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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보사냥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 보험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라는 메일이 와서 좋은 정보라 올려 놓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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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보사냥

 

 

재판절차에 있어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①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평균적 정의(예컨대 개인과 개인간의 즉 갑이 을에게 돈을 받을 권리와 을이 갑에게 돈을 갚을 의무의 균형을 말함)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와 개인과의 배분적 정의(국가가 개인의 능력 및 공적에 따라 취급하는 것)를 실현함을 목적을 한다.

 

② 민사소송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소의 제기→재판→판결→강제집행으로 진행된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피고인 상대로 수사를 하여 법원에 공소제기→재판→판결→형의 집행으로 진행된다. 소송당사자는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이고, 형사소송은 검사와 피고인이다. 그리고 민사소송절차나 형사소송절차는 다같이 3심 제도를 취하고 있고 소송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③ 민사소송은 사익보호 및 조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변론주의와 당사자처분권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형사소송은 범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벌한다는 공익의 필요상 직권주의, 실체적진실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④ 민사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청구한 소를 자유롭게 포기하거나 인낙(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소송상의 진술), 화해가 허용됨은 물론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별도로 증거를 요하지 않고 바로 자백, 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더라도 자백한 것으로만 유죄로 하지 않고 실체적진실주의에 의해 보강증거(자백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만 자백으로 한다.

 

⑤ 이와 같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재판절차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사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를 전혀 채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변론주의가 원칙이고 직권주의는 예외적으로 채용한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변론주의를 전혀 채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변론주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채용되고 있고, 다만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라서 직권주의가 원칙이고 변론주의는 예외적으로 채용한다.

 

 개인간의 분쟁과 범죄는 없어야 좋은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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