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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보사냥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행복주택 입주가능?

 

이 달 21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입주허용이 올 연말부터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길 경우 재청약도 가능하고, 취업준비생의 지역제한 요건도 완화가 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듯 하네요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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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하지 않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통지서!


10월 9일 일요일에 부천시청에서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를 하였지요

장모님께서 놀러가자고 하여
아침을 먹고 점심때쯤에 도착했지요

주차공간을 찾다가 도로변에 주차하였고
음식과 구경을 하였지요

6시가 다 되어 그쪽을 나와
집으로 갔는데
지난주엔가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네요

위 통지서가 왔다고ㅜ
전화를 해보니 거기는 365일
카메라가 돈다고...ㅜ

우수박람회랑 전혀 상관없다고ㅜ
제가 성격이 좋아서 넘어갔지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과태료부과 통지서네요ㅜ

앞으로 하실때에는
넓은 주차장확보와
많이 오실분들을 위한
그 일대의 카메라정지는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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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결정
9월 28일부터 시행되네요

백화점들은 5만원이하 상품개발에 주력한다고...
앞으로 금품수수는 조심해야겠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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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

 

공동주택내 공용시설(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3월 국회에 통과되어 7월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좁아지네요...금연합시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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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도자료] 전체 인구의 3.7%가 외국인, 출입국자 6천 6백만

 

2015년도 통계치이니, 참고하세요~

[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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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상습체불 사업주 116명 명단공개

 

고용노동부는 오늘 상습체불 사업주 116명 명단공개와 191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추가로 실시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일을 시켰으면 노동의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너무들 하시는군요 ㅠ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 게시한다고 하네요

취업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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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도자료]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2016년 4월 현재 760여억원이나 된다고...ㅠ

 

 

 

 

 

 

 

 

 

 

 

 

 

[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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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거자료를 얻어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는 증거는 법원이 마음대로 직권조사 할 수 없다.

 

법원이 알아도 원고나 피고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다만, 소액재판은 예외이다.

 

이와 같이 당사자가 수집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고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한다.

 

이를 변론주의라 한다.

 

법원의 중립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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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이란?

 

형사소송이라 함은 국가기관인 검사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를 인정하고 국가가 형벌을 과하는 절차,

즉 검사의 공소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여기서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을 말하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뇌물수뢰죄 등이

형사사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 어떤 사건이 형사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는 예도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형사사건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일반인이 드물다고 생각된다.

 

가령,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서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을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것을 대비하여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 버렸다.

이와 같은 을의 행위는 어쩌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재산이라도 남을 해할 의도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허위양도,

또는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권자를 해친다면

이는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를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라고 하는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는 예가 드물 것이다.

따라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잘 모를 경우,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여 다른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현명하다.

 

요즘에는 법원에 가면, 무료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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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길거리에 채소류인 수세미가 주렁주렁 있기에 한 컷!

 

천식예방, 피부노화방지에 효능이 있다고 하네요...

도시에 이런 풍경을 보기 쉽지 않잔아요^^

 

길거리에 있는 것을 따면, 절도죄에 해당되시는거 아시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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