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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거자료를 얻어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는 증거는 법원이 마음대로 직권조사 할 수 없다.

 

법원이 알아도 원고나 피고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다만, 소액재판은 예외이다.

 

이와 같이 당사자가 수집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고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한다.

 

이를 변론주의라 한다.

 

법원의 중립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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