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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이란?

 

형사소송이라 함은 국가기관인 검사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를 인정하고 국가가 형벌을 과하는 절차,

즉 검사의 공소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여기서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을 말하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뇌물수뢰죄 등이

형사사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 어떤 사건이 형사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는 예도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형사사건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일반인이 드물다고 생각된다.

 

가령,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서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을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것을 대비하여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 버렸다.

이와 같은 을의 행위는 어쩌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재산이라도 남을 해할 의도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허위양도,

또는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권자를 해친다면

이는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를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라고 하는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는 예가 드물 것이다.

따라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잘 모를 경우,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여 다른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현명하다.

 

요즘에는 법원에 가면, 무료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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